<2012 하반기경제정책> 국토부, 시장 활성화·주거안정화에 총력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올 하반기에도 침체된 건설·부동산 시장 살리기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어질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 공급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건축·물류 등 모든 분야에서 저탄소 녹색정책이 적극 반영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하반기에는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등 부동산 과열기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한다. 이들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 상정됐다가 폐지된 바 있어 이번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이나 세제 감면 등 실수요자 주택구입 여건을 개선한다.

보금자리주택은 연내 15만가구를 공급하고 맞춤형 중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와 1대 1 재건축 시 면적 30% 확대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재정비 사업 활성화도 추진된다.

건설사 상생협력펀드 확대 등 금융지원과 건전성 제고로 건설산업 체질을 강화하고 적정공사비 확보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도 개선한다.

해외건설의 경우 대규모 투자개발 사업 확대를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GIF) 및 중동 국부펀드 활용 등으로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2012 여수엑스포를 통해 남해안을 해양관광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한 16개 보를 비롯한 주요 공구가 준공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도 강변저류지나 홍수조절지 등 남은 사업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저탄소 녹색국토공간도 적극 구현할 방침이다.

교통분양에서는 KTX·급행열차 운행 및 간선·광역철도망을 지속 확대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BRT)·복합환승센터 등 대중교통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건축물은 에너지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그린리모델링 기반을 구축하고,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물류 분야는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28개에서 50개로 늘리고 물류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확대한다. 에너지사용량 신고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