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 연금부채 더한 나라 빚 ‘774조원’육박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부채가 342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하면 나랏빚 규모는 774조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결산보고서는 기존의 세입·세출결산 외에 민간기업의 연결재무제표처럼 51개 중앙관서와 기금의 재무제표를 통합해 내부거래를 제거한 국가재무제표가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처음 산출한 연금충당부채가 342조원으로 나타났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와 현 재직자에게 평생 지급할 연금지급액을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산출한 것이다.

이를 국가부채에 포함하면 빚은 774조원까지 늘었다.

이태성 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연금충당부채는 기존에도 있었던 것으로 새로 생긴 부채는 아니다"라며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의 GDP 대비 28%에 그쳐 미국(39%), 영국(77%), 독일(41%)과 비교했을 때는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금충당부채가 향후 잠재부채로 인식하자는 의미에서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공무원연금의 납부보험료 대비 지급비율이 높아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50.8%로 나타났다. 결산보고서 상의 국가채무 402조8000억원(지방정부 포함 시 420조7000억원)보다 300조원 이상이 늘어난 수치다.

재무제표상 자산은 총 1523조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규모는 749조원이다.

국가자산 중 인천대교가 1조2440억원의 가치로 정부 보유 교량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어 영종대교(7676억원), 서해대교(6705억원), 부천고가대교(4329억원), 마창대교(142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 중에서는 기상용 슈퍼컴퓨터 3호기인 '해온'과 '해담'이 가장 비쌌다. 취득금액은 424억원이며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은 350억원이다.

한편 지난해 총세입은 270조5000억원, 총세출은 25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금을 거둬서 쓰고 남은 금액인 세계잉여금은 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관리대상수지는 1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18조6000억원 흑자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