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었던 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계획의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9일 발표했다.
8만 가구 공급은 민선 5기 계획된 6만 가구에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추가 확정된 수요자 맞춤형 2만 가구가 더해져 이뤄진다. 올해 신규 공급물량은 총 1만8516가구로, 기존 계획에 포함된 건설형 5083가구와 매입형 4070가구에 수요자 맞춤형 9363가구가 추가됐다.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9363가구는 △평형 축소 및 임대비율 조정(2027가구) △소규모 보금자리 주택(1325가구) △SH공사 미매각용지 활용(2699가구) △시유지 활용건설(468가구) △장기안심주택(1350가구) △다가구·다세대·공공원룸 등 매입으로 채워질 계획이다.
시는 임대주택 공급시 '소셜믹스' 개념을 적용해 임대주택을 역세권이나 복지시설 인접지역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우선 배치키로 했다. 저소득층인 임대주택 거주자가 자동차가 없이도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배려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간 차별화를 원천 금지해 서로 동등한 자재와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자치구별로 균형있게 공급해 임대주택이 시 외곽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현상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공급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저소득자 중심에서 청년층,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으로 공급 대상자가 넓어지는 것이다.
소형 임대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된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85㎡ 초과 대형 공급은 중단되고 60㎡ 이하 소형은 종전 4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다. 국민임대주택도 60㎡ 이하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80% 이상은 50㎡ 이하로 구성된다.
공급 방식도 다양화된다. 공공 주도의 공급에서 탈피해 협동조합주택, 민간토지임차형 주택 등 민간 협력 방식으로 확대된다. 민간주택 임차시 서울시가 임차금을 보조해 주는 장기안심주택은 올해 1350가구, 2014년까지 총 405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임대주택을 공공시설에 포함시키는 등 임대주택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국토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국토부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