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 경제부 기자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대북리스크, 정치리스크, 유로존 리스크……. 정부가 각종 리스크에 몸살을 앓을 지경이다. 여기에 ‘국가의 숨은 부채’인 ‘공기업리스크’까지 가세했다.

30일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6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401조6000억원)보다 15.4%, 금액으로는 61조8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는 부채보다 자산이 훨씬 큰 구조여서 부채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내심 우려가 된 모양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기업들의 신용등급 관리를 철저하게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부채증가에 대한 우려에 대비해 공기업 리스크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선포(?)까지 했다.

늘상 공공기관의 부채를 관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에는 좀 더 단호한 입장이다.

이쯤되니 안팎으로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를 국가부채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제기준이나 원가보상룰 기준을 내세워 공공기관 부채를 국가채무와 별도로 관리했지만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면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적정부채 규모와 감축목표까지 설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정부가 공공연히 얘기하듯 공기업들 스스로 자구노력을 하는 게 순서다.

가스·전력·철도 등의 공공요금을 차상위층 이하의 이용자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을 둔 뒤,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이미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수준까지 늘어나 결국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의 숨은 부채다. 공기업의 신용등급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팔을 걷어 붙였다면 하루 빨리 국가채무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