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서민 등골 휜다… 국민 1인당 보험료 7만원 추가 부담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 한 사람이 7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42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489억원)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인원은 7만2333명으로 전년보다 4.5%(3120명)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병원과 정비업체, 전문 브로커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 것도 적발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전체 금액에 비하면 적발된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2010년 기준 보험사기 피해액은 3조4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6년의 2조2000억원에 비해 1조2000억원(52.9%) 급증한 수치다.

보험사기 추정 규모는 연간 보험금 지급액(27조4000억원)의 12.4%에 달한다.

이로 인해 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국민 1인당 추가 부담액은 2006년 4만6000원에서 4년 만에 2만4000원 가량 늘었다.

지난해 적발금액 중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허위사고가 2988억원(70.5%)으로 가장 많았다. 고의사고는 841억원으로 19.9%를 차지했다.

보험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이 2408억원(56.9%)로 가장 많았고 장기손해보험 1029억원(24.3%), 보장성생명보험 629억원(14.9%)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8.2%를 차지했으며 30대 25.8%, 50대 22.3% 등의 순이었다.

10대 보험사기 가담자의 경우 비중은 낮지만 2009년 0.8%, 2010년 0.9%, 2011년 1.3%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설계사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연루된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제가 드러난 의료기관은 형사처벌 외에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가 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오는 7월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보험업계 전담조직(SIU)의 인원 및 기능을 확충하도록 지도하고 보험계약 심사 절차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해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중매체 광고와 소셜네트워크시스템(SNS)을 통한 홍보 등을 통해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주변에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