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불균형 '세제개편' 부상…소득·부가세 조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최근 유로존(Eurozone) 국가들이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제개편에 대한 방안을 내놔 주목된다. 기업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를 인하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유로존 불균형 관련 주요20개국(G20) 논의동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단일 통화권내 국가들의 경쟁력 격차 해소의 현실적 방안에 대한 전망을 밝혔다.

현재 유로존 역내에서는 경제 불균형 문제를 G20 차원에서 논의해야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재정 위기를 맞는 사태로 발전되면서 유로존 내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진단에서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은 오는 6월 열리는 멕시코 정상회의 전 G20 상호평가(MAP) 종합보고서에 유로존 불균형 분석을 포함키로 정했다.

이번 재정부의 유로존 불균형 동향 보고서를 보면, 세금조정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Fiscal Devaluation)이 부상하고 있다. 근로소득세 등 조세개편을 통한 환율 절하로 수출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세수 감세를 보완키 위해 부가세는 인상하는 안이다. 상향 조정, 수입재 가격을 인상하면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 이 경우 기업은 임금 감소분을 상품가격 인하로 활용하고 근로자는 부가세 인상으로 인한 구매력 약화를 임금협상 시 연계하지 않아야 효과가 발생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 등 환율조정이 불가한 유로존내 경쟁력 취약국들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경쟁력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경상수지의 개선 효과도 얻게 된다. 근로소득세 인하로 근로유인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단점도 있다. 생산성 증가 등과는 달리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는 한계가 남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부가세 상향조정 시 역진적 조세논쟁에 휘말릴 가능성과 다른 국가들의 유사한 수단을 사용할 경우 효과가 반감되는 걸 단점으로 들었다.

더불어 근로소득세의 지속적 인하는 어렵고 근로소득세 등이 인하될 경우 다시 상향조정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꼽았다.

재정부 측은 “경제주체간 상호이해로 가격경쟁력 강화가 연결되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병행돼야 성공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