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3월부터 장기전략국 ‘장기전략위원회’ 가동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기획재정부는 장기전략국으로 중심으로 국가 현안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장기전략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재정부는 19일 ‘주요 선진국이 바라본 미래 트렌드와 정책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유럽연합(27개국) 및 영국, 핀란드, 호주 등 주요 국가들과 같이 미래 핵심 트렌드와 리스크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달 신설된 재정부 장기전략국은 선진국들의 미래트렌드로 ▲중국·인도 중심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경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자원 문제와 에너지 고갈 등을 제시했다.

우선 중국과 인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가 재편되는 등 세계경제에서 신흥경제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인구는 현재 70억명에서 2050년에는 93억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 대다수 국가는 인구증가와 함께 저개발과 빈곤, 식량 및 에너지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선진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격감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인구 고령화가 향후 4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2.7%로 하락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화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출은 다음 세대의 부담이 늘어나는‘세대간 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독일은 2016년부터 채무증액 한도를 국내총생산(GDP)의 0.35%로 설정했고 2020년부터는 증액을 금지했다.

기후변화 및 자원·에너지 고갈도 문제다.

온난화와 기상이변은 수자원 희소지역, 농업지역 등을 중심으로 곡물파동, 물부족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특히 사하라 이남 국가를 비롯한 개도국의 농업생산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선진국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9월 중 장기전략위원회를 통해 핵심 정책과제를 포괄하는 장기전략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