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자본을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권만 넘기는 것이므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철도공사(코레일)는 정부 주도의 운영권을 민간이 소유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민영화가 맞다고 맞서고 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20일 과천시민회관에서 ‘KTX 운영 경쟁체제 도입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오는 2015년 수서발 고속철도(호남선) 운영의 민간사업자 도입과 관련, 최근 논란인 이슈들에 대한 양측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부 구본환 철도정책관은 “철도 운영에 따른 발전방향을 모색해야하는데 민영화 논란 때문에 국민 우려가 높고 토론 자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분을 민간에 넘기는 인천공항의 경우와는 달리 이번 철도 운영 경쟁체제 도입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민영화의 범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코레일 한문희 기획조정실장은 “민영화에 대한 논의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도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민간이 기부채납하는 사실상 국가 소유여도 용어에는 민자라고 표기돼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양측 기관 관계자들과 취재진으로 참석이 제한돼 진행됐다.
토론회 도중에는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한 무리들이 토론회 개방과 철도 민영화 반대 등을 외치며 난입을 시도해 소동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