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천여명 특별사면 내일 단행

2012-01-0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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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천여명 특별사면 내일 단행

(아주경제 김진영 기자) 정부가 10일 설을 앞두고 생계형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번 사면 대상자는 소액 경제사범 등 약 4천명 규모이며 특히 건설경기 진작 차원에서 과거 행정제재를 받아 사업면허 등이 취소된 건설업자들에 대한 행정제재 면제 처분도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별사면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심을 모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애초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출신 경제인 역시 이번 사면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사면은 2010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처음이며 이명박 대톨영 취임이후 여섯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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