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국사편찬위원회에 의뢰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집필기준을 살펴보면 자유민주주의,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했다'는 표현 등 학계에서 쟁점이 됐던 용어들이 포함된다.
즉, 2014년부터 고교 수업시간에 사용될 역사교과서에는 △4·19 혁명 이후 현재까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발전과정'을 설명한다는 내용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았다는 내용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일본군 위안부 서술과 관련해서도 일본군이 태평양 전쟁 기에 징용·징병 및 일본군 위안부 등을 강제 동원하고 물적 수탈을 강행했음이 명시됐다.
공청회 안에 담긴 '태평양 전쟁기에는 강제동원과 물적수탈을 집중적으로 강행했고' 부분은 '태평양 전쟁기에는 징용·징병 및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동원과 물적수탈을 집중적으로 강행했고'로 바뀐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과정 해설서를 별도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제시된 영역별 성취기준을 충실하게 해설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올바른 역사관을 고취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집필기준은 교육과정·교과서 홈페이지(http://cutis.mest.go.kr)에 게시되며 교과서 집필 과정과 각종 교재 개발에 지침 및 준거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