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작업 돌입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내년 1월부터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수가·약가제도 개선을 다룰 실무단이 운영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관실 국장을 단장으로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을 구성, 내년 1월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총괄개선반 △수가개선반 △약가개선반 3개 반으로 구성된다.

각 반에는 정부 담당자와 산하기관, 관련단체·협회, 해당 전문가가 20명 내외로 참여한다.

총괄개선반은 보험정책과장을 반장으로 두고 보험료 부과체계, 의료의 질, 수가·약가개선반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한다.

수가개선반의 경우 지불제도, 수가체계 등의 개선사항을 논의하며, 보헙급여과장이 반장을 맡는다. 다른 반과는 달리 관련 협회 측 인사는 참여하지 않는다.

약가개선반은 보험약제과장이 반장을 담당하며, 이미 구성된 약가제도협의체로 대체해 운영한다.

신약 가격 결정방식, 사후 약가 관리제도 조정 등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다룬다. 지난 28일 첫 회의를 가졌다.

각 반 구성과 운영계획은 올해 안에 마무리되며, 이후 매주 회의를 가진다. 기획단의 최종 보고서는 내년 5월 나올 예정이다.

최희주 건강보험쟁책국장은 “기획단은 각 반별로 운영되며, 가급적 매주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하고 “내년께 시행이 가능한 개선사항은 바로 적용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