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예산안 감액 놓고 이견 지속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재개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가 내년 예산의 감액규모를 두고 의견차로 갈등을 빚고 있다.
　
　25일 예결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여야 합의에 따라 감액된 예산은 △‘든든학자금(ICL)’ 군 복무기간 이자면제(71억원) △한의약세계화 예산(75억원) △세입징수비용 교부금(105억원) △공단폐수 처리시설(64억원) △중앙선관위 재외선거관리(47억8천만원) 등 1000억원대에 그쳤다.
　
　이는 각 소관 상임위의 감액의견에 따른 액수를 합쳐도 8000억원에 불과해 전체 세출 예산의 326조1000억에 턱없이 못 미치는 액수다.

　
　예결위 관계자는 “여야 간 견해차가 있는 감액예산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보류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은 ‘4대강 및 과도한 후속사업’으로 규정한 저수지둑높이기사업(1조1560억원)과 지방하천사업(7600억원), 수질개선사업(7549억원) 등에 대해 반대하며 이들 사업에 대한 1조5000억원 규모의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기존 사업의 정책일관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형님 예산’으로 지적한 포항~삼척철도건설(1100억원)과 울산~포항복선전철(2200억원) 등 포항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영부인예산’으로 불리는 한식세계화사업(236억원)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해군기지(1327억원) △차세대 전투기(F-X) 구매(540억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759억원)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861억원) 구매 등의 국방예산에 대한 논의도 보류키로 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정부측 인사가 참여하는 여야 간사회의를 갖고 감액규모를 조율했으나 양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앞서 여야가 합의한 오는 30일 본회의 예산안 처리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예결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보류된 감액사업을 놓고 정부 및 한나라당과 논의하기로 했다”며 “5조3500억원 규모의 보류 삭감사업과 삭감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사업 등을 고려할 때 삭감 가능규모는 총 7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