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법원장 "법관증가 고려한 정책 필요"

2011-12-2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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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역대 대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크게 늘어난 법관 숫자를 고려한 사법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김용철(9대)·김덕주(11대)·윤관(12대)·최종영(13대)·이용훈(14대) 전 대법원장을 대법원 무궁화홀로 초청해 저녁을 함께했다.
 
 양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전직 대법원장들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는 새롭게 출범한 사법부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여러 조언이 오갔다.
 
 특히 전직 대법원장 사이에서는 법관수가 2천800여명에 달할 정도로 크게 증가한 만큼 그에 걸맞은 인사제도나 사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년 만찬 행사는 사법행정 및 재판에 관한 사법부 원로들의 의견 청취와 대화를 위해 현직 대법원장 주최로 매년 12월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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