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재외국민 선거 가이드라인 마련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대검찰청이 내년 4월 제19대 총선부터 시작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 해외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재외국민 예상 선거인 수는 약 230만명으로 총선은 물론 내년 12월 대선에서도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 21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재외국민선거 대책회의’를 진행한다고 20일 알려졌다.

회의에는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외교통상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현재 검토 중인 안으로는 재외선거가 치러지는 주요국에 영사자격으로 검사를 파견, 불법선거운동 관련 정보수집을 비롯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감시·조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 비방, 금품 살포, 후원회 부정운영 등 예상 가능한 위법상황에 대한 구체적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응하고,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지침도 만든다.

대검은 외교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신중하게 대응하면서도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