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에도 FTA 밀어붙인다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자유무역협정(FTA)을 대외경제정책의 중점과제로 삼았다. 중국, 일본과의 FTA는 물론, 신흥국들과의 FTA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FTA가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물가안정 등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때문이다.
　
　정부는 2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내년도 대외경제정책은 FTA, 중소기업 해외진출, 서비스산업 육성, 신흥국과의 경제협력, 수출금융, 외국인투자, 녹색성장, G20, 개발협력, 대외인프라 확충 등 10개 중점 추진과제로 추려졌다.
　
　특히 FTA는 대외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꼽혔다. 세계 각국의 경제영토 확대 전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FTA효과 극대화 및 피해 최소화가 목적이다.
　
　정부는 먼저 중국, 일본과의 FTA, TPP 등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대비한 협상환경 조성, 대응방안 마련에 집중하기로했다.
　
　또 최근 우루과이가 우리와 FTA타결 의사를 타진 하는 등 신흥국ㆍ제3세계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경제통합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네트워크 확대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신흥시장을 적극적으로 선점, 현재 GDP대비 61% 수준인 경제영토를 63%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내부적인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FTA 컨설팅을 확대하고, 해외기업에 대한 홍보전략도 마련된다.
　
　FTA에 따른 관세인하가 물가인하 등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유통단계의 불공정 거래의 감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과, 전략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박재완 장관은 “GDP대비 교역규모가 100%를 상회하고, 성장의 수출의존도가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내년에도 대외경제 여건에 신속히 대응하고, 차세대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