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남북경협 관건은 김정은 체제안정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남북경협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 열쇠는 후계자 김정은이 쥐고 있다.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북측이 남북경협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되레 김정은 체제가 안정되면 북한이 적극적인 개혁·개방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협 확대뿐 아니라 금강산·개성관광 정상화도 배제할 수 없다.

북측 차기 지도자인 김정은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경제다.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위성이나 절박함은 충분한 반면 방법, 수단은 제약돼 있다.

북한이 이를 돌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개혁·개방 외에는 없다. 북미와 남북 관계도 악화된 상황이다. 북한이 전적으로 중국경협 의존도를 높이려는 이유다. 동시에 남북경협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개성공단 월생산액은 9월 기준으로 3682만 달러로 집계됐다. 북측 근로자도 4만8242명에 달한다.

북한은 남북경협 중단시 2010년 기준으로 연간 3400만 달러에 달하는 외화벌이를 포기해야 한다. 근로자 4만5000명도 실업자가 된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부담이다.

김정은은 2010년 9월 함경북도 김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총알보다 식량이 중요하다"며 경제 회복,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했다. 경협 확대를 점칠 수 있는 대목이다.

개성공단은 물론 금강산·개성관광도 주요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였다. 이 역시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개혁·개방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이 3대 세습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정책 변화를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도 당분간 이런 제약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김정은 권력은 세습에 원천을 두고 있다. 할아버지(김일성)와 아버지(김정일)가 추진해 온 정책적인 노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후계구도 구축 초기에는 기존 정책에 큰 변화를 줄 수도 없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후계 구도가 안착하기 전까지는 기존 정책 노선을 고수할 것"이라며 "개혁·개방은 제한적이거나 단계적인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개혁·개방 폭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후계구도 안착뿐 아니라 북미 관계 개선으로 체제안전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물류포럼에서 집계한 자료를 보면 개성공단 폐쇄시 국내기업 예상 피해액은 1조4000억원에 달한다.

개성공단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투입된 비용만 6600억원이다. 부지조성에 3100억원, 입주기업 투자에 4500억원이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