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내년 중1 무상급식 절반 부담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1 무상급식 전체 비용 553억원 중 50%인 276억5000만원이 시교육청에 의해 지원된다.

18일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시의회 예결위는 당초 교육청 예산 7조620억4612만원보다 329억여원이 늘어난 7조949억5370만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시의회 교육위에서 예산이 상당 부분 감액돼 논란이 일었던 수석교사제와 원어민교사 배치 예산은 시의회 예결위를 거치면서 전액 또는 일부 복구됐다.

내년에 처음으로 법적 근거 아래 시행되는 서울 초·중·고교 수석교사제 운영 예산은 교육청 본예산안에서 15억7000만원이 책정됐다가 교육위가 교장공모제의 제대로 된 시행을 요구하며 10억원을 삭감했지만 예결위에서 15억7000만원으로 원상복구됐다.

또 초등·중학교 영어 원어민 교사 배치 예산도 시의회 교육위에서 49억여원이 삭감됐으나 예결위에서는 교육청 본예산안보다 22억원만 감액된 291억여원을 배정했다.

이에 내년부터 고등학교에서는 교육청의 당초 계획에 따라 영어 원어민 교사가 사라지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기존처럼 유지될 전망이다.

교무행정 보조인력 지원 예산은 교육청이 본예산안에서 74억원을 편성했으나 교육위가 67억원 늘린 141억원을 배정했고 예결위도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혁신학교 운영 예산은 교육청 본예산안 96억7000만원보다 2억원 깎인 94억7000만원으로 반영됐으며 이는 서울시의 혁신학교 운영 지원비를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 내년에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은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교육청이 중1 무상급식 전체 비용 553억원 중 50%인 276억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나머지 50%는 초등학교 분담비율처럼 서울시(30%)와 자치구(20%)가 부담한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다른 교육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후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내년도 서울교육청 예산안은 19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