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대책> 최저가낙찰제 등 건설업계 지원.. "일단 환영"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정부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계획을 2년간 미루기로 하는 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한 다각적 지원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건설업계 경영난 완화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PF 사업장 정상화 조치 등 지원 = 정부는 우선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을 2년 뒤로 미뤘다. 국토부는 “지역·중소업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확대 시행 시기를 유예하되, 이 기간 동안 건설산업 선진화 기반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현재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이 제도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고 있고, 건설사들이 이 제도 확대로 유동성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시기를 뒤로 미룬 것이다.

정부는 또 사업추진이 부진한 공모형 PF 정상화를 위해 정부내 조정위원회를 설치, 사업조건 조정(사업계획 변경, 토지대금 납부조건 완화 등) 등 추진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에서 시행중인 PF대출 보증도 올해 이어 내년에도 1조5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부실 PF 사업장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PF 정상화뱅크 등에서 인수해 최대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한 저축은행 PF사업장 중 사업성이 높은 사업장은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정상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해 건설사 P-CBO(프라이머리 부채담보부증권) 추가발행과 대주단 협약 운영기간 연장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P-CBO는 지난해 12월 이후 4차례 걸쳐 총 1조1000억원을 발행했으며, 발행수요 등을 봐가며 2조원 규모내에서 추가발행할 계획이다.

◇건설업계 “일단 환영”= 정부의 지원방안에 건설업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중견건설사 주택영업담당 한 임원은 “정부가 내년에도 PF 대출이나 P-CBO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하겠다는 것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폭이 늘어난 것은 아니어서 중견사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 PF사업장 정리의 경우 건설업계 지원책이라기보다는 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안정을 고려한 측면이 더 크다는 반응이다.

PF사업장 처리도 쉽지가 않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2일 PF사업장 31개 매각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공모한 결과 10개만 유효입찰이 성립됐고, 나머지는 주인을 찾기 힘들어졌다.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 및 전 세계 금융위기로 사업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에 따라 건설업체와 금융권이 사업장 인수를 꺼리기 때문이다.

대주단 운영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동의가 관건이다. 대주단은 채권단 자율협약으로 운영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3분의 2(117개사)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예에 대해서는 다행이란 반응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확대시행을 2년간 미룬 것을 일단 다행이지만 그 기간동안 제도를 보완해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