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제고위해 민간투자사업 취지 살려야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는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와 재정지원 축소로 위기에 처한 민간투자사업에 정부지원을 강화해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고 SOC 등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자는 것.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정책연구부 류시균 연구위원은 <민간투자사업 개선방안>(이슈&진단 27호)을 통해, 고위험 저수익 사업으로 전락한 민간투자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간투자사업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4년 도입된 후 꾸준히 증가해 그 규모가 2007년 협약 기준 121건, 10조 9,813억 원에 이르렀으나 2010년 37건, 2조 689억 원으로 급감했다.

민간투자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 폐지와 건설보조금 축소로 투자리스크는 확대된 반면 사업수익률은 줄었다. 사업비 회수를 위해 통행료는 올라갔고, 최근 5년간 개통된 6개 민자고속도로 중 5개 도로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 요금기준보다 2～3배 높다.

이는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사업자가 타 도로와 연계 시 무료구간 발생으로 보는 손실과교통량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때문에 도로 연결을 회피해 불편한 도로망을 양산했기 때문.

게다가 정부도 공익성과 도로효율성을 위한 시설물을 추가 부담하지 않기 위해 비효율적인 도로망을 방관하고 있는 것도 문제란 지적이다.

이에 류시균 연구위원 등은 위기에 직면한 민간투자사업의 본래 목적인 재정 효율성 제고와 SOC 등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민자도로와 공공이 건설한 도로(재정도로)의 요금차이를 해소하자는 의견이다.

또 도로망 접속 원칙을 제도화해 경전철과 환승할인 손실금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사업 관리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신설함과 동시에 정부고시사업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류 연구위원은 “경기 북부지역에서 추진되는 민자도로사업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비를 BTL방식으로 지원해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인상예정인 경기도 관할 민자도로의 통행료 적정화를 위한 정책수단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