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소득세‘ 839만명 세금 한푼도 안내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우리나라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10명 중 4명 이상 꼴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세청 통계연보와 조세연구원 등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근로소득자 1516만명 가운데 과세자는 924만명으로 60.9%를 차지한 반면 592만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사업소득자 523만명 중 과세미달자 247만명을 더하면 작년 근로자와 자영업자 239만명의 41.1%인 839만명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는 지난 2009년 812만명보다 무려 27만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조세연구원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은 “일부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에 비해 규모나 재정 증대 효과가 훨씬 큰 자영업자 소득 파악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세무당국 등이 재산 국외 도피와 불법 상속 등을 막을 제도ㆍ행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