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르익은 유로존 '재정통합'…獨·佛 공동안 마련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유로존 국가(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재정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재정통합 공동안을 만들기로 했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4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일(현지시간) 하원에서 “EU정상회의에서 유로존 지도자들을 설득해 EU조약을 개정하고 유로존 재정통합을 창출할 것”이라며 “완전한 재정 통합이 없으면 유로존 공동채권 발행은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재정통합은 유로화를 쓰고 있는 회원국 간의 통화동맹에서 나아가 유로존 회원국 간 전체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해 함께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그리스·이탈리아 등 남유럽 재정위기의 해결책으로 유로존의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재정통합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일 “유로화의 안정을 꾀하고 유로존 해체를 막기 위한 재정통합이 눈 앞에 다가왔다”며 “재정통합 없이는 유로존이 해체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메르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은 5일 정상회담을 갖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유로존 국가의 재정을 신속하게 통합하도록 재정통합 공동안을 마련하고 9일 EU정상회의에서 이를 핵심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앞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유럽의회에서 재정통합이 이뤄지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시사했다.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 정부들이 새로운 재정통합 협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인 재정통합이 승인되면 다른 문제들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비롯한 6개 선진국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확대키로 한 데 이어 ECB가 채권시장에 개입하면 국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유로존 국가들의 부담을 한층 덜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ECB가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와 채권 매입을 시작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양적 완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ECB가 유통시장에서 국채 매입에 적극 나서면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유럽 각국의 채권 소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