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현직 판사 FTA관련 발언에 우려 표명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전국 법원장들이 현직 판사들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공개발언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1명은 2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 국민과의 교류·소통 활성화, 1심 충실화, 법관인사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을 의제로 토의했다.

이들은 “외부로의 의견 노출이 법원을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해 법원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며 “법관은 비록 사견이라도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발언이 미칠 영향을 생각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인사말에서 “국민은 법관에게 법률전문가이기 앞서 사려 깊은 이해심, 불편부당한 균형감각, 높은 경륜과 포용력을 갖춘 원숙한 인격자이길 요구한다”며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법관은 항상 조심하고 진중한 자세로 자신을 도야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장들은 또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법모니터링, 그림자 배심, 시민기자단 구성 등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불평등 조약으로, 사법부가 나서야한다는 내용의 청원문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