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요금 누진제로 바꾸기로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가정용 전기요금을 누진제로 바꾸기로 하고 시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이 2일 보도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체제가 누진제로 바뀌게 되면 전기요금이 일부 인상된다고 중국 매체들은 평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가정용 전기는 상위 5%가 전체 소비량의 24%를 차지하는 등 소득계층별로 소비 편차가 크다.

발개위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원가를 밑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정액제는 부자 계층에게 더욱 많은 보조금을 주는 꼴이라며 누진제로 바꾸기로 한 배경을 밝혔다.

중국은 3단계 누진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사용량 하위 80%에 해당하는 1단계 사용자들에게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2단계와 3단계 사용자들에게는 ㎾당 단가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발개위는 각 지방 정부별로 구체적인 요금을 책정토록 했으나 2단계 및 3단계 사용자들에게 대부분 ㎾당 각각 0.05 위안(약 9원)과 0.3위안(50원)이 부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