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서울경찰청, 집회시위 대처방법 논란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울 시내의 집회·시위 관리 방안이 28일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반값 등록금 시위 대학생 무차별 연행, 희망버스 차단,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물대포의 재등장 등은 정권 말기에 자행되는 공안 정국 조성 시도”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경찰이 도심 주요도로에서 집회와 행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검토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나 가능했던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23건의 불법집회가 있었는데 이 중 11건이 야간에 발생했다”며 “이 기간에 소음과 수면 방해 등으로 인한 민원이 105건이나 접수된 만큼 집회·시위의 자유와 함께 국민의 휴식권 및 영업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총선과 대선이 있는 내년에는 야간집회가 선거용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야간 집회에 소음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야간에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인정돼야 하지만 생활권과 영업권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만큼 집시법 개정이 이뤄지는게 옳다고 본다”며 “야간 집회의 소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야간 집회가 선거 운동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6월 발생한 민주당 도청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민주당은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문학진 의원은 “야당의 비공개회의가 도청된 것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 일벌백계해야 할 사안임에도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경찰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