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취득세 50％ 인하’ 효과 미미”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정부가 지난 3월 실시한 주택거래 취득세 50％ 인하 조치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거래 취득세 50％ 인하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 3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총38만4천195건의 주택거래가 있었고 취득세 감면액은 9천222억원이다.

9억원 이하 1주택 거래는 32만4천45건으로 취득세 감면액은 6천697억원이고, 9억원 초과 다주택 거래는 6만150건으로 감면액은 2천525억원이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 이후 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주택거래량은 3월 12만6천794건, 4월 11만9천741건, 5월 10만9천582건, 6월 10만3천357건, 7월 9만8천394건으로 오히려 줄고 있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주택취득세 감면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부자감세라는 정책기조를 위해 무리하게 강행한 정책인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4월29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올 한해 동안 한시적으로 주택거래시 취득세를 현재보다 50％ 인하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정부는 법 시행 이전인 3월22일부터 정책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