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베이비붐 세대 위한 맞춤형 주택정책 절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토연구원은 오는 9월 1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베이비붐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방향’에서 2011 스마트에이징 국제심포지엄 중 ‘주거분야’ 세션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회 이후 주거안정을 찾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고 국토연구원은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허재완 중앙대 교수(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고 아카시 타츠오 일본 국토교통성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연구실장이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와 주택정책’을, 손경환 국토연구원 부원장이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와 베이비부머의 주거안정’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아카시 타츠오 박사는 발표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사례와 이에 대응한 주택정책을 소개한다.

아카시 박사에 따르면 한국보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를 일찍 경험한 일본은 201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3.1%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신도시의 구도시화와 거주자들의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이에 최저주거기준 및 적정주거기준, 무장애주택의 보급 확산, 노인주거법 제정, 노인들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갖춘 주택공급 등 주택정책과 복지정책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손경환 부원장은 발표에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현황과 이들을 위한 주거안정정책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손 부원장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도 높은 출생율을 유지해 이들의 은퇴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점인 55세경부터 65세까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지속적인 주거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한편, 발표 후에는 장영희 시정개발연구원, 정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수원, 박신영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의철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등 참석해 주거분야 정책 과제에 대한 토론을 펼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