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무상급식 논의, 곽 교육감과 별개로 이어져야

건설부동산부 이정은 기자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승리도 잠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단일화 돈거래 의혹이 연일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교육감선거 당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줬다고 밝힌 곽 교육감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측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우기 보다는 '책임있게 처신해 달라'며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중이다. 특히 주민투표 후 차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우세를 점쳐왔던 야당측에서는 대형 변수에 기회를 놓치게 돼 아쉬운 기색이다.

문제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가 곧 ‘보편적 복지의 승리’로 해석됐으나 곽 교육감에 대한 수사로 인해 친환경 무상급식 자체의 의미까지 퇴색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이번 일로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힘을 잃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 예산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서울시는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집행해달라는 시의회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주민투표 이후 서울시가 예산 집행에 동의를 하면 오는 2학기부터 5·6학년도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왔으나 곽 교육감 수사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권영규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추가적인 예산집행 여부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나 다음 시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히자 시의회는 "이제와서 시민들의 뜻을 또 다시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에 나섰다.

경기도도 내년 예산안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증액하려는 도의회 계획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긴시간 땀흘려 온 것은 인정되지만 ‘곽노현=무상급식’ 공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무상급식 논의는 지난 10년간 풀뿌리 운동으로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선택한,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가 정치논쟁의 정점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