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법인세 공제 일몰 연장 여부에 관심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9일 태양열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관한 세제지원 확대를 시사하면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및 기자재 수입관세특례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정부는 오는 7일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지난달 29일 군산산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이 세제지원 강화에 대해 묻자 “(이런 곳에 올때는) 다 생각이 있어서 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절약에 관한 세액공제 및 관세 인하는 확대될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신재생에너지 시설 투자시, 전체 투자 금액의 20%를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 관세감면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기자재 가운데 국내 제작이 곤란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액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역시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몰 시기를 연장하는 등 세제혜택 지원을 통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올 초에는 민주당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의 관세경감 조치를 2014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신재생에너지 부야 지원규모는 전년대비 24.1% 증가한 1조35억원에 달한다.

지난 2008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4%로 덴마크(18.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30년 목표치도 전체에너지원의 11%로 독일 18%, 영국 15%, 덴마크 30% 등에 비해 여전히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