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무효> "투표함도 못 열었다"… 향후 정국 격랑 휩싸일듯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초대형 정치 이슈로 부각된 이번 주민투표에서 야권이 또 다시 승리하며 앞으로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전면적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전면 지원했음에도 패하며 민심이 완전히 돌아섰음을 재확인한 것.

국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서울시민의 민심이반은 확장적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며, 중장기적으론 내년 총·대선에까지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치러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은 개표 기준인 33.3%에 미치지 못했다. 서울시민들이 전면적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에서 등을 돌린 것이다.

이에 따라 정국 운영은 앞으로 격랑에 휘말릴 전망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으로선 그동안 주장해온 복지정책에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 앞으로 친서민 정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이에 반대하던 여당으로서도 야권의 주장을 반대할 동력을 잃게 됐다.

이번 주민투표 패배로 오 시장이 옷을 벗게 되면서 정국 혼선도 예상된다. 요직 중 하나인 서울시장 자리를 민주당에 뺏길 가능성이 커 여여 간, 여야 간 의견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민심이 좋지 않은 만큼 보궐선거 시기는 내년으로 넘겨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오 시장이 10월까지 시장직을 유지해주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정작 오 시장 본인은 시장직을 이달 말까지만 유지키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새 서울시장에 민주당 출신을 앉히기 위해 오 시장의 조속한 사퇴를 주장, 10·26 재보궐 때 서울시장 선거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보궐선거가 오는 10월에 치러질 경우 사실상 총선과 대선 전초전으로 해석되면서 여야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는 등 대선정국이 조기에 도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또 야권 통합에 애를 먹던 민주당은 야권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번 투표 반대 운동을 주도해왔기 때문에, 이번 승리의 공을 독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경우는 문재인 노무현재단이사장과의 야권 대선 후보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갈 수 있게됐다는 점도 큰 변화다. 손 대표는 이번 주민투표 반대운동을 진두지휘하며 조직력을 발휘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의 레임덕 가속화도 예상된다. 청와대가 사실상 주민투표를 측면지원한 만큼 선거패배의 ‘불똥’이 청와대로 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아울러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독려 운동에 친박계가 지원하지 않았다’는 비판론이 불거지며 사분오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년 19대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 사실상 ‘벼랑 끝’에 몰린 한나라당 의원들이 친박계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