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늘리는 정비사업, 지속 추진 필요하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재개발·재건축이나 뉴타운사업 등으로 인한 이주수요가 전세난을 유발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주택공급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4일 ‘뉴타운사업 등 정비사업의 주택멸실과 전세가격 변동’ 보고서에서 정비사업은 서울의 주요 주택공급 수단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은 주택멸실과 이주로 인근 전셋값을 상승시키지만 결국 입주물량을 증가시켜 전세가를 안정시키는 순기능이 있다고 주산연은 전했다.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집중된 지역은 인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서울에는 약 915개의 정비사업장이 위치했다. 지난 1973년 이후 418개의 사업장에서 약 37만6000가구가 공급되면서 주택보급률을 5.6%p 올렸고, 497개 미준공사업장에서 42만가구가 공급되면 주택보급률이 6.1%p 더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주택보급률은 92.7%로 물량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사업이 지연된 정비사업을 선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현재 구역지정·추진위·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단계에서 3년 이상 사업이 지연 중인 사업장은 131곳.

이들 사업장의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을 신속히 재개하지 않으면 주택시장 침체와 맞물려 향후 입주물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산연은 지적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최근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은 강동구 일대 대규모 재건축단지에서 2만5000가구의 이주가 예상된다”며 “이 지역 정비사업 관리가 소홀해진다면 강남보다 심각한 전세난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