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독도문제 강경대응

(아주경제 김유경·강정숙 기자) 독도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계속된 도발에 정치권이 독도 방문 및 성명 발표 등 맞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외교당국은 정치권의 강경대응이 외교노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는 12일 헌정 이래 처음으로 독도를 직접 방문해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기상상황 악화로 무산됐다.

하지만 독도특위는 추가 회의를 열어 이달 중에 독도 전체회의를 재추진키로 했으며, 최근 일본의 무리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이어지고 있어 회의 개최 시도만으로도 강경 대응 의사를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광복절 전날인 14일 독도를 찾아 광복절 성명서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독도 특위 활동 기한을 없애 항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정치권의 대응 수위는 점차 강해지고 있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비상설 특위로는 대외적으로는 국회의 독도 영토 수호에 대한 의지가 박약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독도 특위가 상설화하면 독도 영토 수호를 위한 국내외 여론 조성과 국제법적 대응책 등 더욱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강경 노선에 외교당국은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정치권의 대응 강도가 세질 수록 독도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확산되는 등 외교 노선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독도특위의 독도 전체회의 개최가 독도 영유권 공고화와 양국 외교관계에 긍정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우려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독도 문제는) 이제까지와 같은 단호하고 엄정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응할 방침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해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간 나오토 총리는 지난 11일 한국 정치권의 강경 대응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며 끈기있고 냉정하게 대국적 관점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고,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도 "작금의 상황을 고려해 (한국에 대해)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