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공화당 막판 협상서 결판

(워싱턴=송지영 특파원) 미국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가 주말 막바지 ‘단판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빠르면 일요일 늦어도 8월2일 시한 전까지는 정부 부채 상한 증객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양 측이 두 단계에 걸쳐 약 2조4000억 달러 규모의 부채를 증액하고 동시에 이보다 소폭 많은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안을 놓고 막바지 절출중이라고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같은 전망은 상원 원내대표 해리 리드(민주 네바다) 의원이 30일 양측이 의견차를 좁혀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WP와 AP통신은 익명의 양측 관계자의 말을 빌어 이같이 보도하고 있다.

막바지 절충안은 우선 1조 달러의 정부 부채를 늘려 8월2일 시한의 다급함을 넘기고, 새 법안에 의해 만들어질 위원회가 약 1조4000억달러 규모의 지출 삭감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만일 위원회의 권고를 행정부나 의회가 거부하면 자동으로 메디케어와 국방 지출을 줄이게 된다.

이같은 내용은 양측이 강력 주장했던 주요한 부분을 담고 있어 서로 불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AP통신은 보도하고 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정부 부채 상한 증액은 적어도 내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라야 한다고 했고, 공화당은 과감한 정부 지출 삭감 등을 통해 균형 재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오바마와 민주당은 충분한 부채 증액을 위해 공화당이 주장한 2단계 접근 방법을 허용했지만, 두번째 증액 방법이 자동적으로 되어 있어 큰 불만은 없다는 분석이다. 또한 양측이 추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주장했던 국방비 감축도 메디 케어 지출 삭감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을 것은 다 담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우선 9000억 달러의 부채 상한을 늘리고 9170억 달러의 지출을 줄이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은 2차로 약 1조8000억 달러의 지출 삭감과 연동되어 1조6000억 달러의 부채를 늘리는 내용을 담았으나 상원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기각됐다. 상원은 31일 오후 1시 해리 리드 주도의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