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R&D 13조7000억 투자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지난해 정부는 직접 연구·개발(R&D)에 약 13조7000억원을 투자했으며 절반 이상이 국방과 보건 등 공공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1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투자 규모는 13조6827억원으로, 전년 12조4145억원보다 10.2% 높게 집행됐다.

당초 운용계획에 비춰 거의 전액인 99.9% 수준이다.

부처별로는 지식경제부가 4조4385억원, 교육과학기술부 4조3871억원, 방위사업청 1조7669억원, 국토해양부 5750억원, 중소기업청 5607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 다섯 개 부처의 투자액은 전체의 85.7%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국민 안전과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공공분야’에 8조7497억원이 투입됐으며 이는 나머지 ‘산업분야’4조9330억원의 1.8배에 달한다.

공공분야 중 국방 1조8159억원, 건강증진·보건은 1조1574억원이 투자됐다.

이는 전체 공공부문의 각각 13.3%, 8.5%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년대비 증가율 역시 각각 13.3%, 8.5%로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산업분야에서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부문 R&D에 전체 산업분야 투자액의 16.7%인 8226억원, 농업·임업·어업에 15.0%로 7409억원, 자동차·운송장비 제조업에 11.6% 5701억원이 지원됐다.

기초연구비로 분류된 투자는 2조9563억원으로 전체 정부 R&D 가운데 29.2%를 차지했지만 당초 정부의 목표였던 31.1%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기술 투자는 2009년보다 15% 늘어난 2조2448억원으로 16.4%를 차지했다.

정보기술(IT)·생명공학(BT)·나노(NT)·우주항공(ST)·에너지 환경(ET)·문화(CT) 등 ‘6T’ 분류 기준으로 보자면 △IT(18.9%) △BT(18.6%) △ET(17.5%) 등의 순으로 투자 비중이 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조2612억원, 대전 3조9483억원으로 나타나 각각 R&D 투자의 40.4%, 30.3% 집중됐다.

국과위는 이번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R&D 투자의 문제점과 시사점, 정책반영 여부 등 구체적 내용까지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