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평균 4.9% 인상…저소득층 정액할인제 도입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8월부터 전기료가 평균 4.9% 오른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800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겐 요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농업용 전기료는 동결된다.

정부는 또 상업용 뿐만 아니라 주택용 전기에 대해서도 시간대별로 요금을 달리 하는 ‘계시(系時)별 요금제’를 8월부터 시범도입하고,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뛰는 물가에 기름을 붓고 있는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안정을 위해 석유공사 등의 도매업 진출이 추진된다. 공익단체 등이 설립한 '대안주유소'에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수입석유제품을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6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주택용(2%)은 물가상승률의 절반 이내로 억제된 반면 산업용(중소기업용 저압요금 2.3%·대기업용 고압요금 6.3%)과 호화 주택·건물은 대폭 인상했다.

이로써 내달부터 4인 가구 기준(월평균 전기사용량 312kWh, 전기요금 4만원 기준) 월평균 800원, 산업체(월평균 전기료 468만원)는 28만6000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기초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층이 월 110kW 이하의 전력를 쓰면 월 8000원만 부담하는 정액제를 도입키로 했다.

전자식 미터기를 보유한 1100가구에게 시범적으로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대규모 산업용·일반용 기업을 대상으로 ‘선택형 피크타임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4.9% 인상으로는 전기 과소비를 충분히 줄이기 어렵다고 보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부분적인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매년 한전의 자구노력을 통해 매년 약 1조원 이상의 원가절감 노력도 병행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0.038%포인트, 생산자물가에는 0.122%포인트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후 지경부에서 석유업계 간담회를 열고, 한국석유공사 등의 석유제품 도매업 진출을 추진키로 했다. 대기업 등 공익기능이 있는 주체가 '대안주유소'를 설립하고, 석유공사가 여기에 수입석유를 공급하는 방안이다. 프랜차이즈 형식의 대안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1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안주유소는 우선 공공주차장 등 국·공유지, 대단지 아파트 조성을 위한 공영개발택지 등을 활용해 초기 투자비를 낮추고, 석유공사와 같은 대형 공기업이 싱가포르 등의 국제시장에서 대량 구매한 제품을 공급해 기름값을 나출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