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곡물가 급등세…美 농업보조금 중단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국제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 농민들이 한동안 의존해온 정부 보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2005~2010년 미국 농업보조금 및 순 농가소득 (각각 녹색, 연두색/ 출처:WSJ=美 농무부 *2010년은 추정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제 곡물가는 오르는 한편 미국 중서부 곡창지역의 작황은 호조를 보임에 따라 농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져 곡물가격에 연동해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이 중단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셰비빌 지역에서는 지역 주산물인 콩과 옥수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농지가격도 덩달아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은행 예금 잔고도 날로 늘고 있다.

이 지역에서 트랙터를 판매하는 슬로안 임플리먼트사의 대표는 "올해가 가장 장사가 잘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이 이처럼 번창하고 있지만 각종 정부 보조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농무부 지역사무소는 방문객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

미국 정부는 1930년대부터 농민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왔으나 요즘은 곡물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는 바람에 가격보전을 위해 주는 보조금 기준에서 벗어나 버렸다.

정치권이 수십년간 농업보조금 삭감을 추진하다가 실패했던 것을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간단하게 해결해 버린 것이다.

물론 보조금은 곡물가 등락에 따라 지급액도 달라지지만 최근의 곡물가격 상승은 이전과는 양상이 다르다고 이코노미스트들은 평가한다.

곡물가격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미국 중서부 지역 농부들은 다시는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물론 곡물가에 연동되지 않는 보조금은 지금은 계속 지급된다. 하지만 곡물가격 상승은 이 같은 보조금 프로그램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의회와 백악관이 연방정부 재정적자 한도 상한협상에 난항을 겪는 등 재정문제로 곤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미 정부의 농업보조금 규모는 올해 110억 달러 수준으로 6년전에 비해 절반 가량으로 줄었다. 정치권에서 또한차례 대규모 농업지원 프로그램 삭감을 단행할 경우 50억 달러 정도가 더 줄어들 전망이다.

텍사스 A&M 대학의 마크 웰치 이코노미스트는 "정부 보조금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