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韓 국민상대로 제재조치한 셈"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자제 지시 파문에 이어 일부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계획으로 한일간 국면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19일 조병세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 관원이 관할하고 있는 곳을 우리 국민이 방문한 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을 상대로 제재조치를 취한 셈”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우리가 보기에 (일본의)이런 조치는 사리에도 맞지도 않고, 상식에도 어긋나 며 효과도 없다”며 “목적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고 양국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칠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어떠한 훼손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 지시와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민간기업인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조치는 국제적 외교 관례 뿐 아니라 WTO 협정에도 반할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로서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통령도 이미 ‘천지개벽을 두번 해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분명히 말한 것처럼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이 결코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응수위를 놓고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일본에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유감과 항의 표시만을 하는 등 대응수위가 너무 낮은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의)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와 존경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만큼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2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의에서도 이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환 외교장관은 회의기간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상과 회담할 예정이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측의 조치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감안해 강력한 항의의사를 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국내 보수층을 의식해 '우리도 우리의 입장이 있다'는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 독도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고 오히려 양국관계가 한층 더 불편해지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