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규-비정규직 실태 파악 나선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태 파악에 청와대가 나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는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회동에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장소, 동일노동에 대해서 임금 차이를 대폭 줄이도록 강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언급한데 따른 것이다.
　
　일부 공공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형태로 고용, 처우 면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는 곳도 있는 만큼 정책 시행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현황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형태나 임금 등에 대한 종합적 통계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나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한 뒤, 공공분야 근로자의 고용 형태 차이를 우선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청소 용역을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주로 근무하는 사회적기업에 청소 용역을 위탁할 경우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사회적기업의 육성방안을 검토해 취약계층 고용과 저임금 개선, 노사관계 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