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찬반논란 보수vs진영 대결국면으로,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간 싸움으로 시작한 무상급식 찬반논란이 서울시민 전체의 정서적 양분화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세계 톱 5’ 도시 반열에 올리려는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8일 서울시와 각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7일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제출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서의 유효 여부를 가리는 검증작업에 돌입했다. 검증작업은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기간 공무원 200여명을 투입해 서명부 전산 입력 작업을 벌인다. 동시에 서명에 참여한 시민이 현행 주민투표법상 기준에 맞는지를 검증한다.

검증 절차를 밟은 뒤 유효 서명자가 서울 시민 836만명의 5%인 41만8000명을 넘으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을 만족하게 돼 서울시는 다음달 25~30일께 주민투표를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서울시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단계적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내용의 주민투표를 서울시에 청구하고 80만1263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반대로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반대쪽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 등 야당은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 과정에서 서울시가 개입하고 각종 허위 및 대리 서명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 ‘오세훈 심판, 무상급식 실현, 서울 한강운하 반대 시민행동(약칭 무서운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시민들의 친환경무상급식 염원을 무시한 오세훈 시장의 정치놀음”이라며 “서명 과정에서 시의 개입 및 대리·허위 서명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주민투표 서명부를 철저히 검증해 불법성을 밝혀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시민검증단을 조직해 다음달 4일부터 구별로 서명부를 열람해 서명이 유효한지 검증할 계획이다. 이 기구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7월 중순께 정식 발족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0월 무상급식 조례안 개정을 놓고 감정싸움으로 시작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제는 서울시민들의 정치적 색깔을 둘로 양분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보수진영과 찬성하는 진보진영이 대립각을 세우며 사회통합에 걸림도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