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분양가 내리려다 '날림' 될라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건설비용 원가 절감을 통해 분양가 낮추기로 했지만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주거 환경 악화와 날림 공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 건축비와 토지비를 각각 5~10% 정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직 지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일부 수정이 가능한 3차 지구의 분양가격은 최대 10%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문제는 분양가 인하로 보금자리주택의 품질 저하와 주거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원가 절감 주요 방안이 녹지와 도로 비율 을 낮추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실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가운데 하나인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는 전체 면적이 546만㎡에 달하지만 공원과 녹지는 102만㎡로 18.7%에 그친다. 도로도 전체의 16.5%에 불과하다. 이는 수도권 2기 신도시 11곳의 평균 녹지율이 31.2%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는 녹지율이 40%를 넘는다.

업계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녹지율은 현재도 다른 택지개발지구에 비해 높지 않다”며 “정부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녹지와 도로를 줄인다면 결국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악화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비 절감으로 인한 보금자리주택의 품질 저하도 우려된다. 정부는 새로운 기술 적용과 공법으로 품질은 높이면서 건축비를 낮추겠다는 방침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민간 주택에 비해 품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와 발주공사의 자재 분리 발주의 방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에 고품질 자재를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건축비를 낮추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무리하게 건축비를 낮추려다가 보금자리주택과 기존 공공주택과의 차별성이 없어짐은 물론, 자칫 날림 공사가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의 품질이나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면서까지 원가 절감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품질은 높이면서도 건축비 등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