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 국정 토론회'… 근무시간 8-5제 검토

정부는 공공부문의 근로시간을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내수활성화 국정토론회 취지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논의해보자는 것으로 논의내용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일문일답.

-공공부문 근로시간 8-5제 도입 검토한다고 했는데 실현 가능하나.

그런 아이디어에 반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장일단이 있다. 그러나 주5일제 근무제처럼 이제는 근무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한 뒤 자기개발이나 여가생활을 즐기는 `삶의 질‘ 중시 트렌드가 자리잡아 가는 만큼 8-5 근무제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학분산제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정적인 입장인데.

협의를 더 해봐야한다. 기획재정부가 낸 아이디어인데 겨울방학이 매우 길고 겨울에 여행을 가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했다. 날씨가 좋은 봄과 가을에 방학을 하면 아이들과 함께하는 관광객이 늘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거라는 아이디어다. 교과부에서는 학기 조정의 문제가 있으므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해볼 것이다.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해 여행수요를 촉진하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됐나.

산업분야 쪽에서는 공휴일이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 문화나 복지분야 쪽에서는 이제는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등 찬반양론이 있는 문제다. 앞으로 관계부처 간에 더 긴밀히 협의해야 할 문제다.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의 구체적 방향은.

EITC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56만명 가량이 4천억원 넘게 EITC 급여를 받았다. 지급금액, 지급 대상, 대상의 조건 등 EITC 제도 자체를 전반적으로 다 검토할 것이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시범 허용 검토한다고 했는데.

영리의료법인 시범허용 방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안했다. 하지만 이를 시범허용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로 더 검토해봐야 한다.

-물가대책 중 총수요 억제 방침과 이번 내수활성화 방안이 상충하는 점은 없나.

총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늘어도 물가수준이 오르지 않는다. 내수를 활성화하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정부가 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공급능력을 확충하면서 수요를 자연스럽게 늘려간다는 계획이므로 전체 경제에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토론에 참석했나.

장관은 총괄발제부문에서 사회를 봤고, 총괄부문의 발표는 내가 했다. 장관도 분임토론에 참석해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방안, 의료·생태·문화 체험관광 활성화방안 논의에 직접 참여해 여러 의견을 개진했다.

-`전통시장 가는날’을 만드는 취지는.

일종의 캠페인이다. 시설 현대화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 기존 정책과 별도로 정부가 나서서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벌여보자는 공감대가 국정토론회에서 형성돼 바로 확정했다.

-하반기경제운용방향에 중산층 강화방안이 포함되나.

현재 여러 정책을 두고 검토중인 단계라 상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논의 내용 중에 중산층을 위한 대책도 있을 수 있다.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이라는 것 자체가 체감경기 개선과 물가안정, 전반적인 성장기반 강화하는 과제 등 포괄적인 내용이 담기므로 중산층과 관련한 내용이 담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