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손학규 정책대결 ‘제2라운드’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여야 유력 대권주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4일에도 국회에서 ‘정책대결’을 이어갔다.
　
　박 전 대표는 전날에 이어 ‘복지’에 방점을 찍었고, 손 대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박 전 대표는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2010년 소득분배 지표를 보면 지니계수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소득불평등 통계가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면 문제가 과장될 수 있고 반대로 낮게 평가되면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며 소득분배 지표의 정확성 제고를 촉구했다.
　
　그는 “현행 설문에 의한 조사 방식으로는 고소득층과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어렵고 조세 항목은 정확히 조사되기 어려워 조사결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면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정부의 정책 오류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는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종합소득세 자료를 통계청에 제공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고, 이 청장은 “(종합소득세 자료도) 신고소득으로 실제 소득 여부는 조사해봐야 안다”며 “그 부분(신고소득)이 통계에 들어가면 오역이 될 수 있는데 통계청과 상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손 대표 질의의 화두는 세무조사 공정성‘이었다.
　
　손 대표는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근래 와서 국세청의 조사가 심해졌고 어떤 경우에는 조사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전 정권과 가까운 기업이나 전 정권과 가까운 사람이 있는 기업에 그런 일이 왕왕 있다는 얘기도 듣는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국세청이 스스로 `공정과세’를 강조한 것은 국민의 비판적인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세무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과 개인도 조사받을 것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세청 직원 대부분은 공정과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고 자부하고 있을 텐데 그런 자부심을 더욱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세청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청장이 앞장서달라”고 주문했고, 이 청장은 “중립세정과 공정세정을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