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부동산대책 한 달 (4·끝)> 주택 거래 장기 침체되면 일본꼴 난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일본처럼 장기불황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주택 거래 급감에 따른 개인과 주택사업자 모두 부담이 커지면서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금융 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 주거 복지를 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발전 과정이나 인구·사회구조 측면 등에서 우리와 많이 닮은 일본의 사례를 연구해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를 피하자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20년 정도 앞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를 경험했다. 지난 1994년 65세 인구가 전체의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06년 초고령사회(65세 인구 20% 이상)가 됐다.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서 성장잠재력 둔화와 함께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주택 수요도 계속 감소했다. 신규 주택 공급량도 2000년대 중반까지는 매년 120만가구 수준을 유지했으나 인구가 줄기 시작한 2005년 이후에는 100만 가구로 크게 줄었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지 않는다'는 신화는 깨진지 오래다. 오히려 부동산은 위험자산이라는 인식이 확대됐다. 주택수요도 매매보다는 임대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우리의 상황도 일본과 많이 비슷하다. 인구 감소, 저성장기조 등으로 더 이상 주택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의 사례를 적용할 때 우리 주택시장도 향후 10~15년 내에 본격적인 전환기를 맞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식 장기침체를 피하려면 우선 주택 거래를 늘리는 것이 가장 급하다고 지적한다. 주택 거래가 장기간 위축되면 가계 부채는 물론 주택사업자의 재정 악화로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 구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찬호 연구위원은 "국내 주택시장도 차츰 재고 증가와 소유 의식 변화 등 성숙시장으로 전환돼 가는 과정에 있다"며 "새로운 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위해서는 적정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과는 상황이 다를 것이란 전망도 물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고는 있지만 1~2인 가구 증가로 주택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또 국가 경제가 매년 5% 정도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향후 주택 시장이 일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