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장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찬성'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취임사를 하고 있다.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혔다.

권장관은 1일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격 급등기에 (분양가 상한제가)나름 의미는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택의 품질을 낮추고 있다”며 “물리적인 규제보다 금융이나 다른 정책수단을 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급자쪽으로 지나치게 규제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표했다.

권 장관은 “시장 불안은 공급자에게 힘의 균형이 넘어가 있다는 것인데 가격통제는 그런 의미에서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직전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도 “전월세상한제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단기적으로 전세값이 급등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공급위축, 불법·이면계약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규제완화를 지속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덩어리규제를 계속 발굴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권 장관은 “그동안 많은 규제를 완화하면서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려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 측면도 있다”며 “좀 더 세밀하게 규제완화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도 시사했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이 곱지만은 않은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자가보급률이 60% 정도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1가구 1주택 개념만으로는 갈 수 없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켜 이들을 임대사업자로 육성, 전월세주택 보급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