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 ‘반값등록금은 대학 배불리는 정책’ 비판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민주당 최재성(남양주갑) 국회의원은 1일 최근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논쟁에 대해 “등록금 절반대주기는 대학 배만 불리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위 반값등록금 정책은 현재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소위 ‘등록금 절반을 대주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세금을 대학에 헌납해 대학 배불리기에 기여하겠다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한나라당이 보궐선거 패배 후 그토록 반대해왔던 등록금 문제에 손을 댔다”며 “민주당에서도 관련 특위를 통해 입장을 제시했지만, 반값등록금 논쟁은 개념정립부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두고 국가가 대학등록금 책정에 개입하는 문제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지만, 등록금은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착시현상을 갖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와 대학의 각 구성원이 참여하는 등록금책정위원회를 만들어 등록금 책정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등록금 과다적립, 저조한 등록금 문제, 교육비 환월율에 대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은 본인이 현재 교육을 받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라며 “이것을 미래 대학생들을 위한 투자 명목으로 재단이 자의적으로 적립하는 것은 교육받을 학생들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등록금의 교육비환원율과 등록금을 통한 적립금의 사용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반값등록금 해결책으로 등록금과 별도로 대학지원책과 ICL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등록금과는 별도로 대학에 대한 일반적·보편적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학선진화를 위한 기금마련 등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또한 취업후 학자금 대출상환제(ICL) 제도가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교육투자 없는 대학에 국가예산을 몰아줄 수는 없다”며 “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 정책을 논의하는 소중한 기회에 국민들이 환영할 의미있는 결과물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