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채상한 증액 하원서 부결

(아주경제=워싱턴 송지영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방 정부 부채 상한 증액 시도가 31일(현지시간) 하원에 부결됐다. 

미국 부채 상한 추이(단위:10억 달러/출처:WSJ)

미 하원은 이날 다수당인 공화당이 표결을 강행한 결과, 민주당 의원들까지 반대표에 가세해 318대 97의 큰 표차로 2조4000억 달러의 부채 상한을 늘리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없는 한 부채 상한은 늘릴 수 없다는 이유다. 공화당 의원들은 수조 달러의 정부 지출을 먼저 삭감하면 부채 상한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었다.

백악관은 당장 부채 상한을 늘리지 않으면 오는 8월 초부터 '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도래, 공무원 급여를 지불하지 못하고 계획했던 정부 프로젝트가 무기한 연장된다고 경고했었다. 이같은 디폴트 상황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를 또 한차례 꺾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지난 16일 미 정부의 부채가 상한(14조3000억 달러)에 도달한 직후 재무부가 공무원 연금 펀드 등을 활용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아직 시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크리스찬 쿠퍼 제프리 외환투자전략가는 이날 로이터에서 "하원의 표결이 7월 말에 일어났다면 채권 금리 등 시장에 큰 여파를 던졌겠지만 당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로우 크랜달 라이트슨ICAP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마감 시한 직전 타결 장면을 많이 보던 터라 아직 걱정 않는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밝혔다. 하원은 이날 모든 시장이 종료된 후 표결을 끝냈다.

1일 오전 10시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리더들을 만나 사안의 시급함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화당의 입장은 아직 변함이 없다. 세입보다 세출이 더 큰 근본적 구조를 고쳐야만 부채 상한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양당간 협상은 의료보험 프로그램에서 크게 엇갈렸다. 공화당은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의 지원 구조를 전면적으로 고쳐 지출을 대폭 줄이자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은 세입 증대안에 먼저 공화당이 찬성해줘야 한다고 맞섰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흔들리고 있다. 이날 찬성표를 던진 97명 외에 82명이 공화당(236명)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대규모 지출 삭감을 먼저 하라는 주문이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당)은 표결 후 "근본적인 지출 삭감과 의미있는 개혁 없는 부채 상한 증대는 오히려 미국 경제와 일자리를 해치고 부채 위기를 가중시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