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서 후보, 쌀직불금 수령 잘못"… 여야 '한목소리'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5·6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첫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은 △쌀직불금 허위 수령 △변칙 증여 양도세 부당 감면 등 후보자의 도덕성에 의혹을 제기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서 후보자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야당의 공세를 거들었다.

23일 서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나선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후보자가 쌀 직불금을 받은 것에 대해 "본인은 농사를 지었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제대로 지었겠느냐"며 "주민등록만 옮기고 한두번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의 류근찬 의원도 "직불금 제도를 직접 만든 후보자가 주말농장 가듯 농사를 지으며 이를 수령한 것은 도덕적 자질결핍"이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서 후보자는 한국농어민신문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2008년 2년 동안 총 59만8000원의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받아 부당 수령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서 후보자는 "2007년부터는 제가 농사를 지었고 (직불금 수령 조건인)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은 제가 해 합법적이었다"며 "법과 규정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정상적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보다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이 후보자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 수령 가능성이 높음에도 후보자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은 "직불금 수령이 정당했다고 하면서도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며 "앞 뒤가 안 맞는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이어지면 여당의원으로서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강석호 의원도 "여론의 질타를 받은 직불금 문제는 미안하다고 하면 될 문제 아니냐"며 "왜 치사한 모양새를 보이고 그러냐"고 질타했다.

서 후보자가 장남 부부에게 3억500만원을 변칙증여했다는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후보자가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뒤 대출 당일 장남에게 전액을 고스란히 전달했다"며 "장남이 대출금 이자를 후보자에게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변칙증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서 내정자가 신문사 사장으로 재임하며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특별보좌역 등을 수행했고, 선거일 90일전에 그만둬야 할 사장직을 유지한 채 18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자유무역협정(FTA) 보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한ㆍ유럽(EU)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한ㆍ미 FTA와 한ㆍ중 FTA가 최대 과제로 부각됐는데 농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한편 이번 청문회는 서 후보자를 시작으로 유영숙(환경부)·박재완(기획재정부)·이채필(고용노동)·권도엽(국토해양부) 등의 순으로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새 원내지도부의 진용을 갖춘 민주당은 첫 시험대인 만큼 후보자 5명 중 3명 이상을 낙마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