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체 쇄신안…TF "알맹이 빠졌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쇄신안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 보고했다.

TF는 이를 토대로 금감원 개혁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지만, 금융감독 체제 개편 없이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감독 혁신 TF’는 16일 2차 회의를 열고 금감원이 마련한 쇄신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최수현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TF를 방문해 설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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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안에는 감사추천제를 폐지하고, 금융회사의 감사 추천 요청이 들어와도 거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감원 직원들 대상으로 로비를 시도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실시해 금융당국과 업계의 유착 관계를 불식시킬 방침이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를 평가해 결과가 낮은 직원은 인·허가, 공시, 조사 등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서 근무를 제한할 방침이다.

내부고발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고 정보기술(IT)이나 파생상품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외부 위탁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윤리법상 금감원의 재산 공개 대상을 2급 직원에서 4급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TF는 금융당국이 보고한 쇄신안을 비롯해 금융감독 선진화와 금융질서 확립에 필요한 다양한 과제를 검토한 후 다음달 중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TF가 내놓을 성과물에 대한 기대는 낮은 편이다. 시일이 촉박돼 문제의 핵심인 금융감독 체제 개편은 손도 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TF 내에서도 금감원이 감독·검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TF 구성원 중 민간 출신이 더 많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 인사들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음달까지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