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부당 수출금융 강경대처

(아주경제 홍우리 기자) 중국정부의 수출기업 대출 지원 정책을 둘러싸고 유럽국가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유럽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수출기업 금융지원 정책이 불공정하다며 WTO 제소를 적극 고려 중임을 밝혔다고 21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가 13일 보도했다.

유럽연합(EU) 무역 담당 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중국 정부의 수출지원대출 정책으로 유럽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기업연합인 비즈니스 유럽(Business Europe)의 아드리안 반 덴 호벤(Adrian van den Hoven) 국제사무부 주임은 “그간 중국의 수출지원 보조금 등으로 피해를 본 유럽기업의 불만 사례가 급증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 5개월 동안 EU 위원회와 함께 중국정부가 자국 기업에 우대 조건으로 수출대출을 지원하고 이때문에 유럽의 기업이 피해를 본 자료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아드리안은 “중국 정부가 수출 기업에 시중 금리 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로인해 특히 인프라 건설, 에너지, 통신 및 의료 시설 분야에서 유럽 기업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위원회 관계자는 “EU의 보조정책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라며 “기업들이 정식 제소할 경우 EU도 법률적 수단을 동원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아드리안 또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WTO에 정식 고소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에서는 유업 산업계가 거대 시장인 중국에서의 입지 약화를 우려해 강경한 대처로 일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