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우물안 싸움으로 FTA ‘발목’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오는 7월 미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한미 FTA 비준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실정이다. 여당은 조속한 비준안 처리 방침을 정했지만, 야당은 이익균형이 무너졌다며 비준안 상정조차 반대하고 있는 형국이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정부가 협정문 오류를 바로잡아 제출할 비준안을 가능하면 6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미국 의회에서 비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고 오는 7월쯤 비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한미 FTA 비준안을 6월 국회 처리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한미 FTA와 관련, “정부가 재협상 불가 방침을 뒤집고 미국쪽 입장만 반영해 새로 (재협상으로) 고침으로써 국익 측면에서 손해가 더 커져가고 있다”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피해 산업 및 피해국민의 규모가 한·유럽연합(EU) FTA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비준안 처리 거부 방침을 밝혔다.
　
　양당의 입장이 이같이 현격하게 갈리면서 국회에서의 비준안 논의 과정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오류 번역을 수정해 새로운 비준안을 6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강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비준안이 상정되는 것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임위를 통과해도 본회의 처리라는 난관이 남아있다. 한나라당이 한EU FTA처럼 독자적으로 비준 처리를 강행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여당이 한미 FTA 비준처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고 국민의 뜻을 모아 시기를 조절하겠다”며 속도조절 의사를 피력했다. 사실상 야당을 자극하면서 신속한 비준처리라는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FTA가 경제적 논의의 대상이 돼야지 이념투쟁의 산물이 돼선 안된다는 점이다. 협상이 타결된 후 4년이나 표류 중인 한미FTA가 하루빠릴 발효돼 우리 경제의 도약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강하다.
　
　현정택 인하대 교수(국제통상학부)는 “FTA에 대한 이익균형 등 면밀히 경제적 문제를 따져야지 정쟁거리로 삼아선 안된다”며 “정치권의 정략적 사고를 배제하고 미 의회 상황을 고려하면서 FTA 비준을 빠른 시일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