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 45.6%”

복지 지출이 현재 속도대로 증가하면 2050년 국내총생산(GDP)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5.6%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가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제출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장기 복지 재정계획 수립 방향’ 논문에 따르면 1990년 GDP 대비 3.0%였던 복지 지출은 2005년 8.0%로 증가한데 이어 2050년에는 45.6%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지출 규모는 2010년 118조원에서 2050년 2357조원으로 연평균 8.06%의 증가율을 보이고, 이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3년 35.2%에서 2050년 216.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 논문은 복지 지출 항목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을 적용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은 물론 4대 사회 보험,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지출 등을 모두 포함시키고, 2013년 이후 조세부담률이 20.8%가 유지된다고 가정했다.

논문은 복지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국민의 세 부담을 높이면 2050년 조세부담률이 40%를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즉 유럽연합(EU)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3%를 초과하지 않고 국가채무비율도 60%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20% 선인 세 부담을 배 가량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관리대상수지 적자폭을 3% 이내로 유지하려면 조세부담률이 2020년 20.4%, 2030년 24.4%, 2040년 32.0%로 올랐다가 2050년에는 40.1%로 40%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각종 사회부담금을 합친 국민부담률은 2020년 27.6%에서 2050년에는 50.8%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됐다.

또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묶으려면 조세부담률은 2020년 20.4%에서 2050년 42.6%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국민부담률 역시 같은 기간 27.6%에서 52.5%로 급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복지지출 증가와 국민부담 증가 사이에 적정한 수준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